현금영수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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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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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결제 흐름도
현금결제 흐름도
사업자혜택
  •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 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사업자는 현금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아래 카드배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많은 적립식카드, 멤버쉽 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 ~ 19 자리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현금카드, 바코드식 체계 카드 등은 단말기의 번호인식 문제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 (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신용카드와 같이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로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단,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 추가로 포인트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OK캐쉬백, GS 칼텍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3에 상당 하는 금액을 연간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식,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2.6%
  • 계산사례
    2010년 과세기간동안 A음식점은 신용카드매출액 1억원, 현금매출 1.5억원(현금영수증 미발급)이며, B음식점은
    신용카드매출액 1억, 현금영수증매출 1.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시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0년 신용카드 매출액 1억원에 대한 1,3%
    130만원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신용카드 매출액 1억원과 현금영수증 매출액
    1.5억원에 대한 1.3%인 325만원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 신용카드발행금액 X 1.3%
    = 10,000만원 × 1.3%
    = 130만원
    <세액공제액>
    = (신용카드발행금액 + 현금영수증발행금액) × 1.3%
    = (10,000만원 + 15,000만원) × 1.3%
    = 325만원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