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적합한 수정항목 선택하기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세법에 적합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항목	수정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착오 외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로 이중 발행된 경우, 면세 등 발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 변동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

구분	작성 · 발행 방법			발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기재사항  착오정정	부(-)의 세금계산서 1장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발행 (2장)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1장)	변동사유발생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1장)	계약해제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
환입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1장)	환입된 날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계약의 해제로 발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익월 10일까지 발행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기재하고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작성예시

예시)

5월 7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5월 9일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부분의 수정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적힌 경우”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발행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수정사유를 이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작성예시

예시)

작성일자를 5월 20일 공급가액 300,000원(세액 30,000원)으로 발행해야 하나, 단순 착오로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것을 5월 2일에 인식한 경우

BEST 1.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인증서가 지워졌습니다. 

PC를 포맷하고 인증서가 분실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려면 신규와

동일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BEST 2. 발급받은 인증서가 이용창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1. 해당 사이트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증서(인터넷뱅킹용 인증서)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인증서 목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전자발행이 가능한 인증서만 보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객님께서 발급받으신

    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인증서인지 확인하시고 전자발행 가능한

    인증서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인증서 저장위치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하드디스크, 보안토큰, USB메모리 등)를 확인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BEST 3. 인터넷 익스플로어10(IE10)를 사용하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Internet Explorer 10 (IE10)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는 경우,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BEST 4.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가 변경되면 인증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신청 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원확인을 통해 신청사업자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 및 상호명은 인증서의 중요 정보로 변경되면

반드시 재발급 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BEST 5. 유효한 인증서가 아니라고 뜨며 빨간색 X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확인하기

1. http://www.tradesign.net 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 관리 > 인증서 보기/검증 > 만료일 확인] 에서 인증서 만료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